그러나 정작 카지노를 '미끼' 삼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인 호텔, 국제회의 등을 활성화하는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305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관광객 수요 증가가 업계의 매출 및 순이익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1~3급 호텔업과 카지노업계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중국인의 '한국 카지노 여행' 바람은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중국 허난일보는 한국 카지노를 찾는 중국인을 △관광가이드를 통해 호기심에 발을 들이는 경우 △한국 내 중국인 노동자 △중국 대부호 등 세부류로 분류해 보도했다. 중국인들이 한류 여행 등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겸사겸사 카지노를 들른다는 설명이다.
중국인 관광가이드들은 커미션을 받고 고객을 카지노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카지노에서 고객이 돈을 잃을수록, 가이드에게 떨어지는 커미션은 올라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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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 형태로 관광정책을 활성화시킨 나라들을 보면 카지노를 당근으로 호텔 고객을 유치하고 그를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확장시키는 전략을 쓴다. 국제회의와 포상관광 등을 아우르는 MICE 산업(국제회의·인센티브 투어·컨벤션·전시회) 역시 카지노를 통해 시너지를 볼 수 있는 분야다.
때문에 카지노를 통한 관광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호텔업과 MICE 산업 기반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정부가 이른바 '학교앞호텔법'과 MICE법(국제회의법)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앞호텔법은 야당의 반대로 조만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카지노업 허가 방식을 '사전심사 신청'에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산업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차례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지난해 11월24일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저희들(정부)이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은 현행 형법상 도박죄에 속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라면서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에서 면밀하게 수급 분석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카지노의 개소 수나 입지 등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카지노 산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행 허가제가 카지노업을 가로막는 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공모제 전환을 반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준비되지 않은 카지노 업체들도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제한된 시간인 90일 내에 카지노 영업 적합 여부를 판단해 통보해야 하는 만큼 특혜 의혹이 일거나 자칫 투자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가 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행법상 취소판정을 내릴 수 없어 절차적인 투명성과 분쟁 소지를 막기위한 공모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MICE법은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관광호텔법이 통과돼 숙박 인프라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기철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지방에서는 규제가 심해 호텔업이 굉장히 침체돼 있어 중국 관광객이 갈 곳이 많지 않다"며 "관광호텔법이 통과되면 MICE산업은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ICE산업 가운데 인센티브 투어의 경우 호텔과 카지노 등 기반시설이 강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카지노 다음은 내국인? '오픈 카지노' 우려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현행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만이 독점적으로 내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카지노 진출을 앞두고 있는 홍콩-미국계 카지노 합작사인 '라포&시저스'와 동남아시아 카지노 그룹인 '겐팅' 등은 "오픈카지노 전환시 투자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라고 끊임없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무역협정(FTA)상 ISD 위반이라고 나설 경우다. 한·미 FTA에서는 ISD 분야에 카지노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복합레저타운으로 조성되는 카지노업의 특성상 ISD에 포함된 다른 관광업을 통해 ISD 제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5월 집계한 2013년 카지노업체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업체의 매출액 총합은 1조3684억79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강원랜드가 홀로 벌어들인 매출액(1조2790억3200만원)과 비슷했다. 입장객은 강원랜드가 306만7992명으로 16개 외국인 카지노 입장객 합계인 270만7315명보다 많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픈카지노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다.
한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의 주요 타깃인 중국인들과 관련, '중국 정책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스크가 현실화 돼 카지노 수익이 급감할 경우 오픈카지노 허용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로비 또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중국 관광객 특수로 호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내 도박척결 활동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후진타오에 이어 시진핑 중국 주석 또한 '부패척결'을 내걸고 도박근절에 힘쓰고 있다. 마카오 도박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카지노 수입은 3515억파타카(약 48조5000억원)로 전년 대비 2.6% 줄었다. 2001년 민영화 이후 첫 감소세다.
중국은 카지노와 관련된 '국외 자금도피 근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중국에서 '해외 도박 금지령'이 내려지면 카지노 산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 한국 시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합단지 허용만으로 경쟁력? 싱가폴·마카오 살펴보니
우리나라가 카지노 복합관광단지 모델로 벤치마크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2000년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해 싱가포르는 복합단지 매출이 6조원을 기록하면서 카지노 재미를 톡톡히 봤다. 마카오를 기점으로 시작한 카지노 바람이 싱가포르를 거쳐 도박사업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으로까지 넘어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카지노 복합관광단지가 마카오와 싱가포르, 일본과 비교해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뒤처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은 사업부지와 사업자 모두를 공모로 선정하는 한국과 달리 정부가 기존 호텔 등의 시설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시설로 키우는 방식을 택했다.
마카오는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카지노 독점권을 카지노 사업자를 선정해 넘겨준 형식이다. 선정된 카지노 사업자들은 카지노 사업장의 수에 제한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마카오 샌즈는 4개의 카지노 사업장으로 확장·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복합관광단지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도심을 중심으로 1곳, 싱가포르 외곽 섬을 중심으로 1곳 입지를 지정해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했다.
일본의 복합관광단지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합작품이다. 오키나와에 들어설 복합관광단지는 민간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안해 추진하고 있다. 공영카지노를 중심으로 호텔, 쇼핑, MICE 산업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투자규모에도 차이가 크다. 문화관광연구원의 '2012 한국형복합리조트제도화방안'에 따르면 마카오 카지노 시설 투자금액은 평균 30억달러(3조2000억원) 수준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나 센토사 복합관광단지는 평균 40억 달러 (4조3000억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오키나와에 들어서는 복합관광단지에도 2008년 기준 약 4조70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카오나 싱가포르가 2000년대 초중반에 투자한 금액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허용한 1조원하고는 크게 차이가 난다.
투자금액 차이는 카지노 규모의 차이로 이어진다. 마카오의 대표적인 카지노 시설인 베네치안 마카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복합리조트의 경우 관광단지 규모만 50만㎡가 넘는다. 카지노 시설도 머신 1000대 이상이고 테이블도 500대를 웃돈다. 한국 복합시설 카지노 허용 기준은 이에 절반에도 못미친다. 또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등은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카지노 공화국?' 관광세·레저세 향방은?
국회에서도 카지노와 관련된 법안이 수 건이 계류중이다. 이중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던 카지노 '레저세·관광세' 도입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안이 투자 활성화대책과 다소 대치되는 세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이 지난해 각각 8월과 11월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두 법안은 카지노업과 스포츠토토 등에 10% 세율로 '레저세'(지방세)를 매기도록 해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간의 조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3일 열린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시작됐지만 강원도 폐광지역과 카지노업계 등의 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추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법안 외에 관광세를 도입하는 법안도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5월26일 관광산업 육성 비용을 충당할 목적 등으로 카지노 입장료의 2%를 '관광세'로 거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의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카지노업계 측은 해당 법안들을 두고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한다.
권영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법안들은 레저세 10% 외에도 지방교육세(4%)와 농어촌특별세(2%) 등을 요구하며 16% 수준으로 과세하려고 한다"며 "한 쪽은 카지노 활성화대책을 내고, 한쪽은 세수 부족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모습이 서로 조율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특히 투자 활성화대책으로 내놓은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향후 레저세 등의 도입 여부가 일정 수준의 수익을 장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을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문체부도 투자 유치와는 역행하는 관광세·레저세 논의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활성화대책을 통해 추후 신설될 카지노 2곳도 적용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투자자본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큰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원 마련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관광세·레저세가 투자 유치와는 역행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법안을 만든 의원실은 논의가 보류된 만큼 최근 마련된 투자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한 것이 아직 없고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원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 재논의 등의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나온 카지노 활성화대책과 관련, "법안이 상정돼 심사된 이후 나온 활성화대책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후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인 부분 등이 논의 과정에서 모두 고려돼 심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카지노를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행산업인 만큼 카지노 등에 투입되는 국가적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측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카지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법안 논의는 최근의 활성화대책과는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