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 예산 240억,인력 125명, 적정성 논란

[the300] 인건비만 46억원...실제 조사 예산은 전체 1/3수준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요청한 예산 내역. 전(자료 = 4.16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설립 추진단 자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사리 구성됐지만 실제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여야간 사무처 규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진상조사단이 125명이 되는 거대한 조직 중에서 실제 조사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세금도둑’이라고 주장했으며, 야당은 여당의 ‘세월호 특별위원회 흔들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논란이 있자 세월호 진상조사위 설립 추진위는 16일 ‘세월호 특별위원회설립 추진현황’ 자료를 배포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이후 농림식품해양수산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위원회 구성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조직은 1실 1관 3국 14개과로 구성되며 전체 인력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 125명으로 구성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직원은 12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다. 상임위원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력규모는 비록 최대치이긴 하나 법정 규모 내에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위원회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인 64명이 5급(사무관) 이상이다. 고위공무원단이 4명이며, 4급 이상 공무원이 14명이다. 부처에서 파견할 인원은 50명(42%)수준이며, 나머지는 민간 전문가들로 채용될 전망이다. 부처파견의 경우 타 진상조사위 사례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큰 조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조직이 크다”면서 “조직은 늘려서 일은 누가하냐 실무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청와대 등을 조사하려면 적절한 직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3급이다. 이들을 조사하려면 그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3급 정책보좌관도 직제안에는 있지만 보좌관을 둘지 여부에 대해서 재논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전체 240억원이 될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예산 규모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규모가 크고 홍보 예산 등 일부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특별위원회 설립 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크게 △ 조직운영비가 93억원 △ 청사신설?확보 비용이 66억원, △ 진상조사 81억원 규모다. 세부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는 인건비로 46억원 규모다. 인원규모가 있다보니 불가피하게 인건비 비중이 적지않다.

진상조사 예산은 전체의 3분의 1수준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통협력(안내문 제작, 홍보광고) 14억원 △참사 기초 현황 조사?연구 12억원 △ 진상조사 실지 조사 16억원 △청문회 및 감정?검증에 8억원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11억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4억7000만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운영 4억6000만원 △자료기록단 운영 8억3000만원 등이다.

이 세부 내역중에서 실제 조사에 활용될 예산은 참사 기초현황 조사?연구와 진상조사 실지 조사 부분 정도이다. 그 외 청문회 비용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운영 예산 등은 적정성 여부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예산 중에서 축소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합리적으로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