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민영화는 배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공공부문 개혁방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과잉기능을 조정한다.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는다. 지난달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서 과거에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해진 기능, 기관 간 서로 중복되는 영역, 민간에 맡겨도 되는 업무를 과감하게 축소하겠다"며 "다만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 위주로 진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올해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노 차관보는 "앞으로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간영역 침범, 문어발식 출자 등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다른 분야의 개편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신설이나 출자회사 설립시 타당성 심사 강화하고 시장성 테스트 등을 통한 상시적인 기능 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달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부처 합동의 보조금 개혁 TF를 구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