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에서 서울시내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 월 임대료가 122만원(순수월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월세전환율이 6% 수준일 때 보증부 월세는 70만~81만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년)를 근거로 중산층 소득범위가 월 177만~531만원 수준이라고 보고 이들의 소비력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내 중산층 비중을 따져보면 65.0%에 달한다.
하지만 연간 임대료 5% 제한만 있을 뿐 초기 임대료는 공급업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사업 주체만 다를 뿐, 임대기간 등 여러 조건이 유사한 준공공임대가 주변 시세 이하로 임대를 공급하도록 한 것과 상이하다. 애초 중산층에 대한 안정적 임대를 공급한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서민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임대료의 근간이 되는 아파트 내 다양한 서비스가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상권 경쟁'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기업이 육아시설이나 세탁소, 가구렌탈 샵에 이어 이삿짐까지 나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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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입주민이 편하고 동시에 고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해져 기업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봐서다. 국토부는 기업이 직접 자체 조직을 통해 사업을 벌이는 수직 통합형이나 지역 내 전문 업체와 제휴를 맺는 네트워크형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기업이 직접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관리업체가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부동산업계가 반발하자 이 부분은 제외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초기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바람에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가 될지 의문인대다 주변 지역 임대료 동반상승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며 "아파트 내 다양한 서비스는 일본모델을 인용한 것으로 지역별로 상생할 수 있는 연합체 모델을 정부가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