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배갑 경고그림·물가연동 등 14개 法 조속 처리 필요"

[the 300] 안종범 경제수석 1월 경제정책 브리핑

청와대는 2일 흡연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한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담배값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법률 등 14개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새해 첫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안 수석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등과 관련, "경고그림 및 물가연동제는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43.7%)인 상황에서 흡연율 감소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핵심 조치들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고그림 도입은 2014년 현재 브라질 등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 예정 중에 있고, 물가연동제 역시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 흡연억제 목적으로 실시 중이다. 안 수석은 "일각에서 입법권 제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유류세 인상시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즌2'로 핵심·덩어리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동·공공·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3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완료하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