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대에 5년간 연구용역비 20억 챙겨줘

[the300]땅콩회항 하루 전에도 '8억' 제주 신공항 연구 계약

신은철 국토교통부 감사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관련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착수된 특별감사중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등의 잘못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땅콩 회항 사건 관련 대한항공에 '봐주기 조사'를 일부 시인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5년간 항공대학교에 연구계약을 맺으면서 20억원 가량을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대는 대한항공의 학교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에 요청해 공개한 '항공대 산하 연구소 체결 계약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국토부는 항공대와 모두 13건, 19억4600만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주로 항공 및 공항 관련 연구용역이다. '제주 항공수요 조사연구'에 3억7950만원, '항행안전시설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입방안 연구'에 1억700만원, '도심지역 저고도 항공이동통신망 보강방안 연구'에 9500만원 등을 지급했다.

특히 2009년에는 '제2롯데월드가 서울에어쇼에 미치는 영향평가 연구'와 '항공안전 국제정책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이라는 3개월짜리 두개의 프로젝트를 같은 날 항공대에 몰아줬다.

땅콩 회항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 8억원짜리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총 14조원 규모의 제주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기존 공항을 확대할 지 새로 공항을 지을 지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의 계약 체결 부서는 운항정책과, 공항정책과, 항공관제과, 항행시설과 등이며, 항공대 산학연구소는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항공전자연구소·IT연구소·경영연구소·교통물류연구소· 항공안전관리연구소·항공산업정책연구소·지역사회연구소·기초학문연구소·유비쿼터스기술응용연구센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 정당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항공대와의 연구 계약이 특별히 많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