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이번엔 제대로?…'세월호 국조' 안되려면

[the300][국정조사 보고서①]'수사중' 방패막이, 정치공세 증인신청 ...결과보고서에는 관심도 없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현장검증을 위해 7일 오전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카드본사로 들어서고 있다.2014.2.7/뉴스1

또 국정조사다.
이번에는 전 정부시절의 해외자원개발 의혹이다. 19대 국회에서만 3번째이며 한 듯 안한 듯 성과없이 세월호 국정조사가 끝난지 6개월만이다. 투자대비 성과없이 수십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였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 중에서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 이뤄진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복잡한 사안이거나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경우에 발동된다. 국정조사는 야당이 주로 제기한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적함으로서 국정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국정원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고 올해도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가 있었다. 가장 최근의 세월호 국정조사 역시 증인채택문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소리없이 끝났다. 전날(29일) 의결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19대 국회 세번째 국정조사다. 이미 정기국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라 큰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정조사의 성공적인 진행에 있어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수사기관의 조사여부이다. 현행법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는 불가피하다. 야당은 매번 수사기관의 조사와 상관없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막고자 하는 여당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이다. 올해만 해도 야당은 소위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비리 등 3가지를 요구했지만 이 중 방위산업비리는 검찰수사 뒤로 밀렸다.

국정조사가 실시돼도 마찬가지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하는 정부의 주무장관 및 핵심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여당의 한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충실히 시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흘러가게 되는 또 다른 복병은 ‘증인채택’ 문제다. 여야는 증인채택에 있어 사활을 건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권의 최고위층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통과된 해외자원 국정조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증인을 최소화하거나 때로는 반대로 야당의 핵심 인사를 요구하는 맞불작전을 쓴다. 지난번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여야가 수용하기 어려운 증인신청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중에 국정조사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만 남게 되는 것이다.

마무리 과정에 가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유야무야로 끝난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이미 조사 이전단계부터 논란이 돼 있었고,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여부가 마지막 논란이 되지만, 국민적 의혹을 밝히자는 국정조사의 본연의 목적과는 별 상관없는 요식행위로 끝나고, 정치권도 국민도 결과보고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