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전경.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총 148개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사진= 뉴스12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123개의 법안과 25건의 선출안, 결의안, 감사요구안 등 각종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부동산 3법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잇따르며 제2의 '상속 및 증여세법'이 나오는게 아니냐는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법안은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법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조합원 1인 3가구 허용 등 '부동산3법'이다.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 통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3법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연기나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하지만 특위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여당의 반대가 확고하고, 시장에서도 전셋값 급등을 우려하는 등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 국정조사·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됐지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안 역시 함께 통과됐다. 이들 활동은 길게는 125일 간 진행된다. 하지만 그 세부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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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수석은 본회의 전인 이날 오전 국조요구서에 명시할 국조 대상을 '이명박 정부'가 아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지만 향후 자원외교 조사범위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참여정부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정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진통 끝에 위원장에 선임됐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까지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저항과 이로 인한 특위 활동 의원에 대한 '낙선 대상' 낙인 우려가 만연해 특위 활동 및 결론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 역시 여전하다.
◇해 넘기는 쟁점법안들, 내달 12일 본회의 상정 가능할까
총 123개의 법안과 나머지 결의안 및 요구안, 선출안 등 25건 등 총 148개 안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 존재한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이들 법안을 내달 12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의 대표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공공성 포기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크루즈산업육성법 역시 '카지노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꼽은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가운데 지난 정기국회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12개에 불과하다.
이 밖에 북한인권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법' 역시 각론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여기에 내달 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에 대한 의혹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증인인채택 및 검찰수사 왜곡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남아있는 법안 처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