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조사공무원 해임 등 8명 문책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체감사를 벌여 이문기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 등 고위직을 비롯한 공무원 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신은철 국토교통부 감사관은 29일 특별 감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대다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과 공정성 훼손이 발견됐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한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끼리 역할분담이 없었고 지휘감독이 없어 초기 대응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모 조사관이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한 데 이어 감사가 시작되자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했다며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과 대한항공 여모 상무를 19분간 동석시켜 조사한 것도 조사과정상 문제로 지적됐다.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사건 초기 단계부터 부실징후를 노출한 것도 지적됐다.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 확보와 함께 대한항공이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조사관이 16일에서야 확인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박 사무장의 확인서도 대한항공측을 통해 재작성 한 것도 지적사항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문기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 등을 경고조치하고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을 비롯해 이창희 항공보안과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했다. 검찰에 구속된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조치했다.

신은철 감사관은 "검찰 수사결과 추가적인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