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가석방 '급속확산'…野 '의견 엇갈려'

[the300](상보)與, 29일 본회의서 논의…野 박지원·이석현 소신 발언 잇따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타운미팅에 참석해 이재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4.12.26/뉴스1

여권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긍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인 가석방을 강하게 역설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동조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은 기업인 가석방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원 의원과 이석현 국회부장이 '찬성'한다는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26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해온다면 야당과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의견 수렴을 해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임팩트가 굉장히 커서 당분간 (사명 및 가석방이) 분위기 상 어렵지 않겠느냐"며 "당정간 협의를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수석부대표도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을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형기 3분의 1을 지나면 행형 성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형사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가석방을 해준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인 가석방에 불을 지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있을 신년 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인 가석방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할만큼 이야기를 다 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모든 힘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며 "죄를 지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기업 보고 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는 오너 결심 없으면 못한다"며 "가석방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청와대에 전달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 등으로 기업인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빠 시기상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현아 문제'와 (기업인 사면은)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 내에서는 기업 가석방을 '재벌 봐주기'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땅콩회항사건으로 재벌만의 공화국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유전무죄라는 오래된 속어를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정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총수 한 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거기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이 아닌 법무부의 철저한 내부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가석방까지 집권여당의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해라마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 사면을 위한 군불 때기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경제민주화' 실천이며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법무부의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인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해서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인 가석방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당의 입장과는 대조된다.

이 부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을 거론하는데,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정치적인 고려로 재단할 일은 아니다"면서 "모범적 수형자가 깊이 반성하고 가석방의 법정 요건에 맞다면 법무부의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기업인 가석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이익을 줘선 안되지만 불이익도 줘선 안된다"며 "충분히 처벌을 받고 소정의 양형을 살았다고 하면 가석방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가 감옥출신이라 잘 알지만 형무소에서 형기의 70~80%를 복역하면 어떤 사람도 다 가석방해준다"며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