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이 만세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2.23/뉴스1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6일 통화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도부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은 법무장관이 형기의 3분의 1일 이상을 채운 수감자 중에 교정 성적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 풀어주는 제도다.
그는 "정부에서 기업 보고 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는 오너 결심 없으면 못한다"며 "가석방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 등으로 기업인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빠 시기상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현아 문제'와 (기업인 사면은)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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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와 토론회 등에서 침체 국면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중론'도 만만찮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기업 일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점도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여권내 기업인 가석방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신중하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해온다면 야당과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의견 수렴을 해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특사나 가석방에 대해 정부와 논의한 것은 없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이 임팩트를 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분위기상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당에서 기업인 사면을 요청하거나 그런 취지로 정부와 협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은 당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수형생활을 열심히 한 모범수에게 하는 일로, 사면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또 "가석방을 해준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저는 판단이 안선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내 기류가 확장되자 청와대는 26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석방 허가 권한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원칙대로 공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