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76%,무상보육 정부가 지원해야

[the300-신년기획 국회의원 설문조사⑩] 무상급식․ 보육, ‘선별이냐 보편이냐’...與野 입장 팽팽해

19대 국회의원들10명 중 8명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하며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원 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대상 중 83%에 달하는 144명의 의원들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행 우리 세금은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이다. 국세 중 일부는 지방에 교부금 형태로 분배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76%인 67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은 90%인 73명이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돼온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재원뿐만 아니라 제도 취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들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여론 추이와 비슷하게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김현정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적 시행과 선별 시행에 대한 의견이 대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73명의 응답자 중에서 '보편시행'에 대한 의견이 48.6%(84명), '선별시행'에 대한 의견이 48%(83명)였다. 정당별로는 응답이 갈라졌다. 새누리당은 선별 시행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편시행이 각각 90%이상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제도인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36%(61명), '중앙정부 일부지원' 34%(59명), '중앙정부 전액지원' 24%(42명)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8%(60명)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 일부지원' 49%, '중앙정부 전액지원' 47%로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무상보육 정책은 무상급식에 비해서는 보편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보편 시행'이 102명으로 전체 59%를 나타냈다. '선별 시행'은 37%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당별 입장은 무상급식과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선별시행'이 65%(57명)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편시행'이 89%(72명)으로 조사됐다.


무상보육 재원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보다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무상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76%(130명)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2명)에 불과했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2명)로 조사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가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63%(51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