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기업인 가석방 해야" 소신 밝혀

[the300]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은 안돼" 당 입장과 대조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오는 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업인 가석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는 기업인 가석방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당의 입장과는 대조된다.
박지원 의원은 2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이익을 줘선 안되지만 불이익도 줘선 안된다"며 "충분히 처벌을 받고 소정의 양형을 살았다고 하면 가석방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제가 감옥출신이라 잘 알지만 형무소에서 형기의 70~80%를 복역하면 어떤 사람도 다 가석방해준다"며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6년 5월 대북 불법송금과 대기업 자금 1억원 수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07년 2월 특별사면조치로 형 집행이 면제됐다.

박 의원은 또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을 하면서 많이 용서해주는 것이 국민통합에 필요하다고 말해 (사면복권을) 다 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말 하면 '재벌 편이냐'고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기업인 가석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사면과 가석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이같은 의견은 새정치연합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 300'(the 300)과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사건으로 기업의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엄격해진 시점에서 (기업인 가석방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 역시 구두 논평을 통해 "재벌총수에게 면죄부 주는 관행은 끊어져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발언취지와도 맞지 않는 견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