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지퀘이크' 공포가 현실로… 韓사회 곳곳에 경고음

[2020 인구절벽-한국사회 뒤흔든다]싱글세 논란에 삼포세대 분노

"싱글하고 싶어서 싱글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집값에 각종 세금까지 올려서 결혼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는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싱글세(1인가구 과세)' 신설이 논란이 되자 연애·결혼·출산 등 세가지를 포기했다는 이른바 '삼포세대'가 분노했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됐으며 '싱글세'처럼 독신가구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싱글세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에 '독신세'라는 이름으로 국내 도입이 검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여론 악화로 백지화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을 걷어갈 것이라는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득공제가 대거 세액공제로 바뀌는 세제개편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미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사실상 '싱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싱글세 논란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 곳곳에 울리는 '경고음'의 하나일 뿐이다. 2012년 8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고 있던 신제윤 현 금융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에이지퀘이크(Age-quake, 인구지진)'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20년경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면 세계 경제에 마치 지진이 온 것처럼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문제 전문가인 폴 윌리스가 처음 사용한 '에이지퀘이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지진에 빗대 표현한 용어이다. 윌리스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경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세계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엔 더욱 섬뜩한 경고다.

우리투자증권이 최근 발간한 연간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구조는 올해를 기점으로 중간층 연령대(15~64세) 비중이 많은 '다이아몬드형'에서 고령층이 많아지는 '역삼각형'으로 전환을 시작한다. 한국의 고령화는 향후 1~2년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다 그 속도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진행된 고령화 속도의 두 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고령화는 그간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구구조가 대변혁을 시작하는 올해부터는 고령화로 변화되는 사회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곤 한국인구학회장은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인구구조의 변형은 국방 인력의 부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 통폐합, 연금개혁의 필요성, 세대 갈등, 정치·행정의 변화 등을 야기해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군 병력규모가 현재의 65만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20년에는 8000명, 2030년에는 8만4000명, 2050년에는 12만3000명의 병력이 부족해진다. 초등학생~대학생은 2010년 1001만2000명에서 2050년 561만8000명으로 줄면서 교육시설이 남아돌게 된다. 필요 없는 초·중·고교는 2020년 798개, 2030년 2171개, 2050년 4044개로 급증한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4년 514조원에서 2030년 1950조원으로 급증한다.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7.0%에서 58.0%로 올라간다.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흔들리는 지방자치자체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20사이 국내에서 지속가능위험 지자체는 총 3곳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가능위험 지자체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0% 이상인 곳으로 인구구조상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확보가 곤란한 지자체를 뜻한다.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면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은 최근 발간한 '세계가 일본된다'를 통해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세계 시스템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구축돼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적인 예로 종교를 가진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매물로 나온 교회와 사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인구감소는 경제 문제인 동시에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 시스템과 국가정치, 유가 등에도 영향을 주는 제 1의 변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