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6% "개헌 필요하다"

[the300-신년기획 국회의원 설문조사⑦]여야 의원 다수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그래픽=김현정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약 86%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5년 새해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원 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약 86%인 148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고 답한 국회의원은 21명으로 응답자의 약 12%에 머물렀다. 4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응답자(88명) 중 66명(75%)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8명(20%)은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4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응답자(81명) 중 78명(96%)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명만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정의당 의원 4명은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들(148명) 중 54명은 개헌 추진 시기로 '2015년 상반기'를 주장했다. 이어 △20대 총선 이후 19대 대선 전(44명) △2015년 하반기부터 20대 총선 전(26명) △19대 대선 이후(9명)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후 △선거제도 개혁 이후 △경제회복 후 △지금 당장 △20대 임기 내 등이 제시됐다.

또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들(148명) 중 84명(57%)은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원은 여야를 합쳐 35명(24%)였다. 또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은 17명(11%)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의원들 중 43%는 2순위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하는 등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봐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새누리당 의원 66명 중 47명(71%)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었다.

새정치연합 역시 78명 중 35명(45%)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다만 이와 근접한 31명(40%)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 중 2명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경제 및 사회·인권 등의 분야에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