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악순환, 개인회생·개인파산 고려할 필요 있어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2014.12.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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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서민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빚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있다거나 돌려막기로 근근이 생활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도입된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간 법원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원금과 이자를 최대 95%까지 탕감해 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나 배드뱅크 등에 비해 탕감 비율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돌려막기 악순환, 개인회생·개인파산 고려할 필요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은행 거래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카드값, 개인사채, 통신비,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다. 본인 재산보다 부채 금액이 많아야 되고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기각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전문 변호사가 근무하는 곳 등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격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보면 된다. 1600-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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