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완화 지속..가계부채·자본유출입에도 유의"

한국은행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자본유출입 변동과 가계부채 부실화를 점검하는 등 금융안정에 유의해 정책을 펴겠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한은은 "물가안정 기조 위에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영할것"이란 기본 방향을 공표했다.

우선 한은은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도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다.

세계경제가 올해(3%대 초반)보다 소폭 높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늦춰져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해서다.

그러면서 한은은 "국내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유휴생산능력이 점차 해소돼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개별 지원 프로그램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통화 완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 움직임과 금융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 국내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 장기화가 금융불균형 심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으로 외환부문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 외환시장 불안 정도에 따른 단계별 종합대책(contingency plan)을 계속 점검하고,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안정보고서 작성·공표 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 상황을 추가로 종합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안정보고서 공표시기가 종전 4월, 10월에서 6월, 12월로 조정되고 3월과 9월에도'금융안정 상황 점검'이 추가로 실시된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경제전망의 내용을 반영하고, 물가안정 책무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경우, 경제전망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발간 시기를 현행 3월말과 9월말에서 4월말과 10월말로 변경한다는 설명이다.

또 2016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저하, 글로벌 요인 확대, 성장과 물가 간 연계성 약화 등에 초래된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