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및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3%가 ‘연대보증부담 완화’를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았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62.7%)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가 3위와 4위로 뒤를 이었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의료관광과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겨울에 한여름 옷’이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지적처럼 전문가 58.8%는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를 공동 4위로 꼽았다. 현재 국회계류중이지만 최신기술 적용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입주후 내부마감재 재시공 자원낭비(연6143억원)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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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공동 6위는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가 꼽혔고, 공동 8위는 7조원 규모의 세계최대 반도체라인인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 등이 꼽혔다.
김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홍익대 교수)는 “원격의료나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금융분야의 규제개선체감도가 126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환경, 노동분야는 각각 98과 97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기업들은 내년에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과제로 ‘노동부문 구조개선’(3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모호한 법령정비 및 법령에 없는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 규제개혁’(23.8%), ‘진입규제 완화 및 신산업부문 규제인프라 정비’(20.8%), ‘서비스부문 규제개혁’(15.5%)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과제로 37.3%는 ‘규제개혁조치 입법화 및 규제신설 최소화 등 국회의 협력’을 꼽았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27.1%), ‘규제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20.5%), ‘자율규제 전환풍토조성을 위한 기업의 윤리경영’(15.2%)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 한해보다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이란 말이 회자된 적이 없었다”며 “그간 쌓아올린 규제개혁 성과가 경제전반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