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관련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올해에는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 기한 내 통과된 만큼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효율적 집행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며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출범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도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015년 재정집행계획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내수견인과 경기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58.0%를 조기집행하고자 한다”며 “특히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60% 수준의 조기집행이 되도록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재정 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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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부총리는 “경기둔화로 인해 세수가 감소했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부채가 다소 늘어났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최근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 공기업 등의 배당 수준을 고려하여, 정부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경제특구는 고용창출, 투자확충 등에 기여해 왔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는 신규 지정보다는 기존 특구를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인센티브도 조세감면에서 현금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의 양보다 산업별 파급효과 등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