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900조 육박, 가계부채 합하면 '2000조 빚 공화국'

정부,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발표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3% 수준으로, 1년 새 80조원 가까이 늘었다. 중앙·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와 비영리·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규모다.(2014년 11월10일 머니투데이 보도참조: [단독]공공부문 부채 900조 육박· 가계부채 합치면 2000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898조7000억원으로, GDP(2013년 약 1428조원)의 62.9%에 달했다. 특히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총 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2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과 가계부채를 더하면 1920조원이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D1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함하고, D2는 D1에다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다. D3는 D2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다. 재무제표상 D1은 중앙정부 재무결산 결과로 산출되며, 국제지침과 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하는 부채 D2와 D3 산출시 활용된다. D1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쓰이고, D2는 국제비교,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의 기준이 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살펴보면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GDP대비 34.3%),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GDP대비 39.6%),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는 73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보다 77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GDP대비 3.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일반정부 부문에선 △중앙정부 55조8000억원 △지방정부 9000억원 △중앙-지방간 내부거래 감소 4조4000억원 등 61조원이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문에선 중앙 공기업 부채 증가(18조5000억원), 지방 공기업 부채 감소(4000억원) 등으로 17조3000억원 늘어났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일본이 240%로 가장 많고, 미국이 122%, 독일이 77%다. 공공부문 부채(일반+비금융, 내부거래는 제외)로 넓힐 경우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지만 일본(271%)과 캐나다(126%), 영국(95%)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68%)이다.

기재부는 D1을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규율을 통해 GDP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26개)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1조8000억원의 부채를 줄일 예정이다.


기재부가 밝힌 기타 재정위험으론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충당부채 31조5000억원 △보증채무 146조2000억원 등이 있다. 연금충당부채와 보증채무는 지급여부 또는 지급규모가 불확정적인 부채로,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되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공개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공부문 부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과 더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출범시켜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