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1급 국가영어능력시험 이관 추진한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 5곳에 이관 타진…"새주인 찾아 정상화"

/사진=홍봉진 기자

교육부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을 대학 등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NEAT 1급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 고려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 5개 기관에 12월 중으로 이관 수용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매각 공고를 통해 NEAT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했으나 △관련 장비의 소유권 문제 △개발 컨소시엄 기관들과의 법률문제 등을 고려해 대한상의 등 컨소시엄 5개 기관에 이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AT를 국가 독자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매각 입찰 계획은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관의 경우 입찰과 달리 우선 사업권을 넘기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환수받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5개 기관 중 인수자가 결정되면 가치감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인프라를 넘겨 NEAT의 명맥을 잇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관이 무산되면 NEAT는 2·3급에 이어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2·3급 시험의 경우 사교육 부담,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이미 작년 6월 이후 시행이 중단됐고, 관련 장비는 본래 소유권자로 지정된 시·도교육청 등에 반환된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NEAT 1급 운영 및 개발 예산으로 약 27억원을 신청했지만 '2015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NEAT는 개발·운영비로만 지난 7년 동안 약 600억원이 쓰였고,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이다.

교육부는 NEAT 1급이라도 이관을 통해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응시자가 별로 없어서다.

국회 교육위 한선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NEAT 실제 응시자 수는 교육부 목표였던 2만명의 23.9% 수준인 4789명이었고, 교육부가 1만5000명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한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936명만이 응시해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