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도 꿈꾸게”…서울시 ‘청년정책위’ 생긴다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청년 5명 이상 포함한 ‘서울시 청년정책위’ 만들어 정책 추진

3일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전국에선 처음으로 발의했다.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만들어 향후 청년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사진=남형도 기자

서울 거주 청년들의 주거빈곤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기반을 세울 정책들을 마련하는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시의회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전국 처음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낮은 소득과 주거 불안, 고용 문제 등으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서울시 예산 23조6386억 중 청년을 위한 예산은 0.38%인 92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 문제 앞에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해 왔던 것”이라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청년들의 구직비용 총액은 지난 2012년 기준 4269만원이지만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다. 여기에 등록금을 내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72만7667명으로,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거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협력한 송준석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등록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살 집, 먹을 밥 등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며 “아무 것도 보장돼 있지 않았고 서울 한복판에 던져놓고 살아봐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하지만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케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해 정책추진력을 가지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토록 규정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장이 5년에 한 번씩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함께 세우도록 했다. 청년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내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