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부터 합의까지

[the300]

28일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담뱃세 인상,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다음달 2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6일 누리과정 등 예산안 논의 과정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 역시 파행을 맞는 듯 했다. 지난 27일에도 여야 원내수석보대표와 원내대표가 잇달아 회동을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위기감은 높아졌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국회에는 다시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된 것은 2002년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예산안 법정 기한인 30일을 이틀 앞두고 여전히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에 여야 이견이 남아있다는 점이 변수다.

아래는 2015년도 예산안 처리 일지.

△9월22일
376조원 규모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10월15일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충당원칙 천명

△10월30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잠정 구성

△10월31일
여야 원내지도부 '세월호3법' 극적합의…예산정국 돌입

△11월6일
국회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

△11월10일
국회 상임위별 예산 예비심사 본격 가동

△11월16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첫 회의
16개 상임위 중 13개,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

△11월19일
이석현 국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예산안 심사 일주일 연장, 12월9일 처리" 제안
여야 원내수석+교문위 간사 누리과정 관련 협상 결렬

△11월2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및 여야 교문위 간사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 국고보조 합의
새누리당 지도부 3자 합의 거절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교문위 야당 간사직 사퇴

△11월21일
국회 예결특위 예결소위 1차 감액심사 종료

△11월22일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 가동

△11월24일
정의화 국회의장 "기한내(12월2일) 예산안 처리" 재확인

△11월25일
박근혜 대통령 "대승적 차원 예산안 국회협조해달라" 요청
국회 교문위 예결소위, 누리과정 우회지원 액수로 이견·파행

△11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상임위 전체일정 잠정 보이콧
정의화 국회의장, 담뱃세 인상 관련법안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발표

△11월27일
여야 원내수석 회동 및 원내대표 회동 합의불발
야당 의원들, 저녁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참석

△11월28일
여야 원내지도부 3+3 협상서 누리과정, 담뱃세 등 핵심쟁점 합의

△11월30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종료(예정)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