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한 9월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코스모스타워에 마련된 흡연실에서 흡연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주 중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삭제된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내일 중 (수정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의원들마다 흡연경고 그림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그렇더라도 여당 간사니 내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라는 담뱃세 가격 정책과 더불어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공고에 경고그림 의무화'를 법으로 명시하는 비가격 정책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흡연 경고 그림의 담뱃갑 삽입 등에 따른 의견은 당을 떠나 복지위 개별 의원마다 의견이 다른 사안이다.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수정안 발의 시한을 이번 주 중으로 정한 것은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12월1일이 나흘 남았지만 29, 30일이 주말이어서 사실상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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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얼마나 논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가격 정책은 야당 지도부 차원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비가격 정책은 백가쟁명식으로 의원들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는 사실상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진 것 아니냐"며 "담뱃세 인상이 증세 논란으로 번져 충분히 심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