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야당 간사와 구두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당에서 추인받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간사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4.11.20/뉴스1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누리과정 비용 56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곧바로 "합의한 바 없다"며 이를 뒤집는 입장을 내자 신성범 의원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했다.
당장 신 의원의 간사직 사퇴로 인해 교문위 예산 심사는 어렵게 됐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사가 부재해 상임위 정상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16일부터 가동된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새마을운동·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박근혜표 사업이 야당의 반발로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기한 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정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쳤고 야당은 합의없는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예산안 시한 내 처리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간 빅딜설도 제기됐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야당 측 예산소위 위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예산안 심사 자체가 파행될 경우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