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재원 없는 무상복지, 국민 속이는 일"

[the300]"선별적 복지 수용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당 핵심당원연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4.11.14/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 예산 수요가 매련 증가하고 재정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며 "이럴 때일수록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볼 때"라면서 "여론조사 결과 부자도 혜택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적 반감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나라살림을 고려할 때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복지를 키우기 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재원마련 방안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복지는 국민 속이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복지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 생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복지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