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서방 경제정책 日보다 못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서방의 경제 정책이 장기침체 대응 방식을 두고 과거에 자신이 비판했던 일본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서방이 일본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 채, 일본식 침체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미국과 유럽은 일본에서와 같은 문제점들에 직면하면 일본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서방의 정책은 너무나 부실해서 일본의 실책은 오히려 사소해 보일 지경"이라면서 "서방은 일본이 피해갔던 수준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고 일갈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부실한 서방의 경제정책의 한 예로 공공투자를 꼽았다. 그는 우선 일본이 1990년대 초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했으나 1996년 이후 세금인상으로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의 정책은 유럽의 '파괴적 긴축정책'이나, 2010년 이후 미국의 사회간접자본 지출감소와 비교하면 실책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할 지경이라면서 "일본의 재정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충분치 않은 정도였으나 서방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성장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또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너무 늦게 대응하고 성장 기미가 보이는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한 게 잘못이었으나 이 역시 유럽중앙은행(ECB)의 2011년 금리인상 만큼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는 일본이 지금까지는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예시됐으나, 이후 서방의 대응은 더 엉망이었다면서 "일본은 이제 거의 롤모델로 보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