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서열 1·2위 잇단 사직… 소방관들 '동요'

소방 국가직화 놓고 입장차, 사실상 경질에 무게… 조직개편 자연스런 수순 해석도

지난 8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전주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1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소방정감)이 지난 29일 명예퇴직을 신청한데 이어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차관급)도 돌연 사직한 것으로 확인되자 소방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차장과 청장이 하룻새 나란히 사직한데다 소방방재청 존속과 소방관 국가직화를 주장한 1인 시위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데 따른 문책인사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방재청장도 (조 차장과) 똑같이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소방관들의 소방방재청 존속과 소방관 국가직화 요구를 '사실상' 대변해왔고, 남 청장 역시 소방조직 독립과 국가직 전환 입장을 갖고 있었다. 남 청장은 지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뚜렷한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

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개인적 소신을 모두 밝히기는 쉽지 않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남몰래 고충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전처 신설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에 반발하는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한 지자체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정기인사 시즌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청장과 차장이 한꺼번에 경질(?)돼 조직구성원들로서는 사기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업무는 지방단위로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고위인사가 현장의 재난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청와대나 중앙정부와 입장이 달라 빚어진 '보복성' 인사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엔 어차피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에 흡수되는만큼 남 청장과 조 차장의 사직을 자연스런 조직개편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소방재난본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전처가 출범하려면 어차피 소방방재청장은 사라지는 자리라 국가안전처의 처장과 차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행정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것보다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져 총리 산하로 가되 소방총감과 치안총감 자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 역시 국가안전처로 흡수통합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방 관계자는 "소방관 국가직화는 소방관 급여나 복지를 위한 게 아니라 지역별 차별없는 소방서비스를 위한 방편"이라며 "국가안전처 내에 해경은 국가직, 소방관은 지방관으로 둘 경우 조직통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는게 (국가직 전환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