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품질등급제 내년 2월시행‥"비리단지 하락?"

서울시, 등급 인터넷 공개 2~5년마다 재평가…집값 영향 불가피 입주민 반발 예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시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품질등급표시제'를 시범실시한다. '관리품질등급표시제'란 관리비 절감비율, 공동체 활성화 등 단지별 관리품질을 수치화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시는 아파트관리 비리를 잡는다는 방침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집값 하락 등 영향이 불가피해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지자체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절감비율, 공동체 활성화 참여도 등을 수치화해 A~F등급을 매기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관리품질등급표시제'를 내년 2월부터 시범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시내 300가구 이상 단지와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가구 이상 단지(임대아파트 제외)로 총 1700여개 단지다. 시는 이들 단지에 대한 관리품질 평가를 위해 공공주택과 산하에 80~100명으로 임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상시기구로 독립시킬 예정이다.

구체적 평가항목은 △단지 내 소송횟수 △소송을 포함한 주민간 갈등해소 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체 참여비율 △아파트관리비 등 비용절감률 등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수치화해 단지별 관리품질 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부동산정보업체와 네이버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주기는 2년이다. 시는 당초 5년마다 단지별 등급을 재평가할 방침이었지만 낮은 등급을 받은 단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시점을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시는 아파트 '관리품질등급표시제' 정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 연구용역은 내년 4~5월쯤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 2월부터 이미 실태조사를 진행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원활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분양 당시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평가제가 아파트의 하드웨어적 측면에 대한 가치평가라면 관리품질등급제는 소프트웨어적 가치를 매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등급제 시행에 대해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리비 절감 측면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객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지만 소송건수나 갈등조정건수, 주민참여율 등은 아파트 관리품질과 연관 짓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E공인중개소 관계자도 "바로 옆 단지끼리도 등급차이로 인해 가격차가 크게 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단지 내 갈등사안을 은폐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