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푸드업체 짜고 정부보조금 86억원 횡령

부패척결추진단, 국민건강보험 부정 비리 등 2건 적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부패척결추진단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민간 푸드업체와 짜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환자식대비 86억원을 빼돌린 병원 8곳이 적발됐다. 또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전세대출금 89억원을 편취한 101개 업체가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위탁급식을 하면서도 마치 푸드업체 직원을 병원이 고용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환자들로부터 86억 3000만원의 식대가산금을 허위 청구해 가로챈 병원 8곳을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식대가산금'이란 영양사·조리사를 각각 2명 이상씩 직접 고용해 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 식대 외에 끼니당 500~1100원을 추가로 보조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6년 6월부터 시행됐다.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3~4년에 걸쳐 환자식을 공급하는 푸드업체와 짜고 채용서류를 조작해 해당 업체 직원을 영양사·조리사 등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모두 1047만 끼니분의 식대가산금을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8개 병원과 8개 식품업체들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이 많았으며 대구·부산 등의 의료법인과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됐다. 수도권 한 병원에서만 횡령 금액이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를 위해 22개 병원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국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 합동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해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89억원 규모의 서민용 전세대출금을 빼돌린 업체 101곳을 적발, 여기에 가담한 15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국민주택기금 등의 대출을 받기위해 실제 경영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출을 받으면 곧바로 폐업,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전세대출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재빈 부패척결단 총괄기획팀장은 "적발된 보조금 편취사례들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이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 유발요인으로 작용한 제도의 허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