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에서 공무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개선되는 공무원연금 안내지를 살펴보고 있다. 국민포럼은 안행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뉴스1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개혁에 임하라'고 주문할 정도로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조속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간에도 개혁수위와 합의절차를 놓고 이견이 팽팽히 갈렸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무원들은 당사자를 뺀 일방적인 졸속안이라 비판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을 지지했다. 특히, 이날 공무원 패널 섭외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3명 중 2명이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유일하게 공무원 패널로 참석한 이종엽 안행부 직협회장은 정부가 대안도 없이 극약처방에 가까운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직협회장은 "하위직은 연금 200만원도 못받는 사람이 대다수"라며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낮추려면 현재 6·7·8·9급으로 돼있는 직급체계에서 8·9급을 없애는 등 하위직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 공무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공직사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진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인사정책적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면 공무원사회로의 인재유입이 저하돼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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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도 "공무원은 신분상 윤리 의무와 겸직금지, 영업금지 등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면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혜택수준이 같아서도 안된다"며 "특히, 이번 개혁안은 재직자와 신규자 간 차이가 너무 커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공론화된 공무원연금 관련 통계와 해외사례가 왜곡돼 불필요한 오해를 부추기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이 잘못해 개혁을 하는게 아니고 사회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때까지 토론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내주 중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적연금 공동투쟁본부는 국민포럼이 열리는 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연금포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역시 간부결의대회를 열어 향후 개혁논의 과정의 진통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