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세청에 세무조사·모범납세자 탈세 '집중 추궁'(종합)

[the300][2014 국감]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온도차를 보였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사상 최대인 8조6188억원"이라며 "조사강도가 높아지고 1건당 평균추징액도 증가하는 등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전년도 대비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액 증가율이 소규모 사업자는 29%, 대규모사업자는 11.8%로 나타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징세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맹우 의원도 "지난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5128건으로 전년에 비해 17.7%나 증가했으며, 추징액도 6조6128억 원으로 늘었다“고 과도한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세무조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 수준”이라며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다른 나라보다 2~3배 높은 수준이지만 세무조사 비율은 2012년 법인 기준 0.91%로 미국(1.59%), 일본(3.37%)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에 그쳤다"며 "최근 5년간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만 합쳐도 10조868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저한세 인상과 초대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182명의 명단 가운데 26%(48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1%에도 못미치는 단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 대표 등을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모범납세자의 탈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있다.

국세청이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선정된 모범납세자 549명 중 22명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추징당했다. 이후 2010년 14명(947억원) 2011년 14명(797억원) 등 모범납세자들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남은 2012년과 2013년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이미 8명과 2명이 적발돼 각각 295억원과 34억원을 추징당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된 이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점을 악용해 탈세를 하는 것은 악질적이라며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를 할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선정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강화할 의향이 있다"며 "(모범납세자 유예기간 중 탈세시 가산세 적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모범납세자 지정이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을 주니까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고 탈세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수긍했다.

한편 임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130만 소상공인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서민생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세입예산 확보와 탈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신고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