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 집부자 '2312채' 소유, 임대료는…

국회 국토위 김희국 의원 "미등록 임대사업자 통계 포함방안 마련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로, 보유 주택수만 2300여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국회의원(새누리·대구 중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역별 매입임대사업자·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9만2196명으로, 이들은 총 46만9510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한 명당 5.1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중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가 2312채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위 역시 광주 거주 50대로 206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별 개인당 최대 보유 주택수는 △경기 726채 △서울 499채 △전남 389채 △제주 332채 △충남 287채 △전북 253채 △충북 240채 등이다.

최연소 임대주택 주인으론 전남 나주의 5세 어린이와 경기 용인의 7세 어린이가 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에선 송파구 10세 어린이가 1채를 보유해 최연소 기록을 차지했다.

10대 이하 임대사업자만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했다. 20세 이하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부산 연제구의 19세 청년으로, 56채를 소유하고 있다. 10~20대 임대사업자는 2288명.

전국 임대사업자의 34%, 임대주택의 27%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 송파구는 단일 자치구로는 최다 임대사업자(5146명)와 최다 임대주택수(2만2131채)의 소재지로 눈길을 끌었다. 반면 서울 노원구와 전북 익산시·무주군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전무했다.

임대사업자는 개인 98.2%, 법인이 1.8%로 거의 개인이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6.6%, 여성이 51.6%로 여성이 더 많았고 보유 임대주택수도 남성(22만78채)이 여성(19만8686채)보다 더 많이 소유했다.

다만 등록된 임대사업자 조차 얼마만큼 임대료를 받고 있고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국세청에 세금 납부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제출하기 때문에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전·월세 임대가구(무상거주 제외)는 769만9385가구로, 매입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46만9510채)은 6%에 불과하다. 약 90%의 전·월세 주택이 제도권 바깥에 존재하는 셈이다. 결국 통계 미비로 정부의 전·월세난 해소 정책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 통계는 주택·세제정책을 구상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며 "현 통계는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등록 임대사업자 또한 통계에 포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