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대중 수출 감소세로 전환..차이나 리스크 대비해야"

금융위기 이후 대중 수출 기여도 축소..中 성장률 둔화·기술 격차 축소 따른 산업구조 변화 영향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위축이 심화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대중국 수출이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기여도가 급격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3년 26.1%로 늘었다. 그러나 2000~2008년 국내 총수출에 대한 대중국 수출의 기여도는 평균 3.9%포인트(p)에서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 평균 2.6%p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는 0.4%p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는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금융위기 전 연평균 22.1%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13.9%로 둔화됐고, 올해 들어선 마이너스(-)1.5%로 오히려 감소한 영향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대중국 수출이 부진해진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지적했다. 2000~2008년 연평균 10.6%로 성장했던 중국 경제 성장속도는 금융위기 이후 8.8%로 둔화됐고, 2014년에는 7.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투자 증가율이 2008년 이전 13.8%에서 이후 8.6%로 부진해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 역시 어려워졌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축소되면서, 중국이 자국 내 생산을 늘리면서 한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수요가 줄었고,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됐다. 특히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산업 부문에서 중국이 자국 생산을 늘리면서 수입이 대체되는 추세로, 이 분야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중국 석유화학 수출증가율은 2002~2008년 평균 20.0%에 달했으나 2009~2013년 평균 8.0%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0.5%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또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그 동안 중국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가공무역 비중도 빠르게 하락했다. 중국 총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8.5%에서 2014년 31.5% 수준으로 위축됐다.

그러면서 조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위협받는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중간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부진은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의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는 석유제품, 석유화학, IT, 기계 부문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때 국내 총수출은 1.7%p,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한다.


이에 따라 조 선임연구원은 "아세안, 중동 등 신시장 공략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교역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