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방지 위해 '3D 지하통합지도' 구축

[2015 예산안]국토부, 입체지도 시범사업에 1억원 신규 반영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지난달 2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9호선 920공구 공사현장 내부에서 터널 굴착장비인 실드TBM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및 동공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건설 중 터널공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전국 지하철공사와 도심지 대형 건축공사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사진제공=뉴스1

국토교통부가 싱크홀 방지방안으로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한다. 상·하수도관을 비롯해 지하철 등 지하공간의 다양한 구조·시설물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해 공사과정에서 파손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별도 예산도 반영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예산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작성을 위한 비용 1억원이 반영됐다. 이 작업은 1998년부터 진행해온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내년 100억원)에 추가된 것으로 다양한 땅속 다양한 시설 지도를 입체화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난방, 가스 등 지하시설물 지도를 비롯해 지하철, 지하도, 지하주차장 등 구조물과 지하수·지질, 탄광 등 지반 정보를 한 데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 정보들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다.

지하 정보가 흩어져 있다보니 건설 과정에서 지하시설이나 구조물을 파괴할 우려가 높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상·하수도관 파손에 의한 흙 쓸림과 그에 따른 지하공동화를 지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양한 지하 정보를 한 데 모아 지도를 포갠 뒤 입체화 하는 3D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 눈에 지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건설과정에서 토사 유실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지하공간통합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서울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내년 시범사업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중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하 굴착이나 시설물 설치 공사 등을 벌일 때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 이전에 관계 부처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계획을 승인·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정부 부처들과 지자체에 지하 정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좁히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