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 등 '박근혜표' 안전사회 구현에 16.9조

[2015 예산안]하수관 정밀안전 진단 313억, 금연사업 1521억 투입

4대악 근절로 대표되는 '박근혜표' 안전사회 구현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정부는 1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이 1521억원(현행 113억)으로 전년대비 12배 확대됐다. 씽크홀과 같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박근혜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책을 '2014 예산안'에 담았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더 강해졌다. 전년보다 7.1% 증액된 금액을 예산이 이를 방증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안전만족도는 크게 하락한데 대한 조치다. 지난달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한 사람은 23.9%에 불과했다. 2013년 하반기 28.5%보다 4.6%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우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기존 194개소에서 234개소로 확대하고 경찰과 지역내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전국 250개 경찰서에 신설한다. 지난 3월 전국 경찰서에 본격 도입 가정폭력 솔루션팀은 재발 우려 가정을 선정해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왔다.

아울러 성폭력 등 특정범죄 관리를 위해 103억원을 투입해 성폭력 범죄자 신상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신속 대응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전국에 17만대까지 확대 설치하고 학생보호인력을 14000명까지 확대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188개소를 운영하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8개소로 확충하고 식중독 대응을 위한 식중독균 통합관리 한다. 친환경 직불금 지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금을 400억원(현행 300억원)까지 늘린다.

생활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우선 313억원을 투입해 하수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하수관로 노후화에 의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1대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국제공동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강화 등 금연사업을 위해 1521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13억원에 비해 1408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것과 같은 맥락의 정책이다.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7년까지 경찰과 해경 인력을 2만명까지 확충한다. 우선 내년에 경찰은 3760명, 해경은 109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상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442억원을 투입한다. 저수지 철새 관측 시스템, 위치추적기 부착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60세이상 고령 한우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 등을 지원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