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추진 과정에서 세 가지에 중점을 두겠다"며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8월 중에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도 9월초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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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육성은 우리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산업간 융복합과 생산성향상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관광·컨텐츠·금융·교육·소프트웨어·물류 등 7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한다.
또 해외진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해 이해관계자들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내 수출기업의 당면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수출은 세 가지 과제에 당면해 있다"며 "우선 수출 저변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은 2.7%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의 수출중소기업 비중은 10.9% 영국 11% 네덜란드는 9.4%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수출에 대응하는 기반이 미흡하다"며 "최근 환율변동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자상거래 무역규모는 수출 2400만달러, 수입 7억900만달러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을 돕고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을 활성화하고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