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련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부처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빈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요즘 금융이 어려운데, 금융을 첨단 지식산업으로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친화적 금융, 금융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보편적 금융, 규제와 감독 기능 선진화를 통한 위기를 방지하는 금융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금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피와 같은데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막히는데 금융이 건강할 수가 있겠는가. 건전할 수가 없다.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면금융기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이 서민금융, 실버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서민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해결하려면 금융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IMF이후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개별 금융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매 지점장의 그날 그날의 순서가 나온다. 리스크 있는 대출을 조금만하면 금방 지점장 평가 순서가 1등을 하다 맨 밑으로 곤두박질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점장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높지 않은가.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이윤을 남겨도 혜택이 없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이러니 누가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라며 "금융권에는 안 잘리고 오래 하는 것이 최고다. 한마디로. 몇 년만 지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데 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창조경제나 도전적인 어떤 비즈니스 이런 데에는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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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고 현장에서 보신주의가 팽배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재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금융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주 긴요한 문제"라며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 창조경제 계속 외치지만 결국 돈이 안돌면 지나고 보면 빈손으로 구호만 외치는 결과가 계속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결국은 평가체제, 감독체제가 잘못되면 일이 왜곡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평가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게 안 바뀌면 말은 구호는 이렇게 외쳐놓고 일은 감독이나 평가 체제대로 가게 되니까 항상 엇박자가 나서. 이번에 금융선진화도 필요하고. 감독 체계도 바꾸고, 또 어떤 재량권을 줘서 그 안에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냐"고 물었다.
소관 부처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걸 뼈아픈 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권이 원래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분야라서"라며 "일단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책임을 먼저 주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고, 기술금융이나 기술 DB라던가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이 7월부터 가동이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말씀하신 인센티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을 바꿔서 그동안의 관행을 바꾸도록 하고, 그 보다 중요한 자본시장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야 자본시장 구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하는..."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만큼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담보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데. 종합적으로 금융위에서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이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지. 계속 노력만 하고 현장에서는 실감할 수 없고"라며 "우리 경제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차제에 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금 시대에 맞는 금융의 역할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