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오른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에서 공동주최자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현 정부의 임대주택정책도 연장선상에 있다”며 “공기업이 부채 감축을 위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민간회사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LH가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는 시각은 박근혜정부가 올해 초 부처별로 보고받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LH가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LH 통합 당시 설립위원회에서 이미 역할분담 전문화 시켰다”며 “LH는 주택관리공단에 기능조정 통한 정상화를 실천하고, 공공주택 공급기준과 건설 등 자기역할 충실히 하라”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업무 등을 포기하고 통합의 근거를 마련한 LH가 부채 감축의 압박에 시달리자 밥그릇을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이 업역을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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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도 임대주택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 자율에 맡기기보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상삼 숙명여대 겸임교수(주거복지연대 이사장)는 “당장의 관리효율보다는 입주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하기 때문에 임대업무와 관리업무를 포괄하는 주거복지 및 관리전문 공적기관이 필요하다”며 “부채규모가 142조원이 넘고 하루 이자만 13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공기업 보다는 현 주택관리공단을 가칭 주거복지관리공단이 주거복지 및 유지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 7200억원의 정부보조금과 720명의 구조조정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업무를 LH가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평우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는 “주거복지분야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LH가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공과 토공의 통합 근거인 임대기능 이관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부분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