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감사원 제재 유보 요청, 그동안 없던 일"

"금감원 임원에게 유선으로 제재 유보 요청"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감사원이 KB금융에 대한 제재 유보를 요청한 것과 관련, "금감원 임원에게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감사원이 법령 해석과 관련해 이 같은 요청을 한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다만 "유권해석과 관련한 감사원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재 절차는 제재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KB금융과 임영록 회장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감사원이 감사원 감사 종료시까지 제재 절차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금감원 제재의 근거가 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 절차 진행 여부는) 제재심에서 판단해야겠지만 (감사원이 유권해석 관련해 의견을 피력한 것은) 법상 감사원의 직무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