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문개혁TF "백지상태서 시작…정해진 것 없어"

[the300]첫 회의 열고 논의 시작…야당과 협의거쳐 정기국회 내 처리

장윤석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민식 간사./사진=뉴스1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TF 위원장을 맡은 장윤석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15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면서 "우리가 대안을 도출하면 새정치연합측에도 제안,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간사를 맡은 박민식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지 15년가까이 되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를 지극히 현재 시점에서 정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아쉬운 시각"이라며 "야당에서도 (TF를) 생산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마치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신상 문제는 '비공개', 자질은 '공개' 등 정답을 정해놓고 TF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오해"라며 "만약 그런게 정해졌다면 TF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에 장 위원장도 "백지상태에서 그동안 인사청문 과정을 돌아보고 국민들과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결코 특정된 안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F 위원인 김동완 의원은 "최근 정책·인물 검증을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은 개인적 인격을 가늠하는 수준으로 객관적이지 못했던게 사실"이라며 "이런 내용이 TF에서 논의되고 개선책을 찾아낸다면 국정수행이 보다 합리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도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 정책능력이나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도덕성 논쟁'에 치우치면서 '신상털기' 부작용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지적했고, 김현숙 의원도 "정말 훌륭한 후보자들이 가족 등 인권침해를 우려해 (국정운영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이강후 의원은 "국회에서는 정책검증을 하고 도덕 검증은 행정부나 별도기구에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해외 인사청문회 사례 등을 검토하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제로 야당과의 공동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