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결혼율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창간기획-2020년 인구절벽 위기 온다]4회-③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 교수

"현재까지 저출산 대책이 보육에만 집중됐던 점이 아쉽습니다. 출산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 늘어나지 않고는 인구구조 문제의 해결도 어려울 겁니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퍼뜨린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보육에만 치중해 극복하려 했던 것은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현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체로 결혼한 이후 출산이 이뤄지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혼의 장애물을 제거해 결혼율을 높이고 결혼연령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저출산에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라는 논문을 통해 1991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비율의 하락에 의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 이미 2010년에 남성의 생애미혼율(만49세까지 한 번도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20%를 넘었는데 이는 미혼 또는 비혼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나 한국처럼 결혼하지 않고는 출산이 거의 불가능한 곳에서 결혼율의 감소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의 대상을 보육에만 한정짓지 말고 미혼자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혼 지원 정책은 확실하게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돱며 돲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사회에서조차 저출산 대책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기 때문에 한국만의 저출산 극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한국처럼 출산율이 낮은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해 젊은 사람들의 결혼 및 출산 의지를 더 꺾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