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파는 달라질 수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체계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편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상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예산은 GDP 대비 1.0% 안팎에 불과하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1947년에 세계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해 출산장려에 나섰다. 자녀 1명당 매달 1050크로나(한화 16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만 16세부터는 아동수당을 교육수당으로 전환해 지급한다. 또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부모는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나눠서 쓸 수 있는데 한 쪽의 휴직기간이 최소 60일을 넘어야 한다. 남편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 육아휴직 기간 중 390일 동안은 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일 동안은 매일 60크로나(1만원)씩 5400크로네를 부모급여로 지급받는다.
197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에 시달렸던 독일은 동독 인구 활용, 이민자 유입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이민자 비율은 19.2%로 집계됐다. 특히 2005~2010년 이민자 중 대학졸업자 비율이 35%로 고학력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사회구성원 간 통합을 강조하는 정책을 통해 인구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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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늘어도 여성고용률 높게 유지되는 '출산 선진국' = '출산 선진국'들은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장기간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
이들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율이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출산 선진국'들은 2.00명 안팎의 출산율과 65% 이상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전 국가적 노력을 통해 극복한 것이다.
반면 초저출산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0년 이후 5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출산 후 자연스럽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조건 선진국의 좋은 정책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내실 있게 다져야 한다"며 "한국도 육아휴직 장려, 보육시설 확대 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정책들이 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라며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행하겠다는 사고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회적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