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폐지 논란…'국가안전처가 현장 챙기겠나'

[the300]

(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5.27/뉴스1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소방방재청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소방방재청을 폐지 발표에 대해 "소를 잘 키워온 튼튼한 외양간까지 별안간 허무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소방방재청 폐지를 제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철저한 진상조사도 없이 사회적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내린 정부조직개편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방재청 조직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정부조직개편을 담아낸 내용으로, 이 가운데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은 1급인 소방방재본부로 격하된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소방과 해양 안전, 특수재난 담당본부,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해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소방관들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에게 소방방재청 해체를 재고해달라는 호소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대통령님은 '기회가 오면 소방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그 약속 하나 믿었는데 내가 고대한 것이 이것인가"라며 탄식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소방방재청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 중이다. 한 소방공무원이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호소문과 함께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서명자가 3일만에 2만7000명을 넘어섰다.

한 누리꾼은 "소방은 현장에 답이 있는데 국가안전처는 현장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며 "현장의 공무원들과 난상토론이라도 한번 해봤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