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10년?' DJ·盧 vs YS·MB 성적, 비교해보니···

[the300]미래硏, 지난 정부 경제·복지·안보 등 33개항목 통계그래프로 비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 김영삼·이명박 정부 10년의 성과를 각종 통계지표로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5주기를 맞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서 기록한 각종 통계수치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민주정부가 유능한 33가지 지표'를 책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경제 △민생 △양극화 △산업 △정부와 국가경쟁력 △복지 △사회 △인권과 언론 △안보와 평화 등 9개 분야에 걸쳐 100여 개의 통계표를 활용한 33가지 지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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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따르면 경제 부분에서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이 김영삼·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해 월등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경제를 파탄냈지만 김대중 정권은 2년만인 1999년 경제성장률을 10.7%로 끌어올렸다.

◇"경제성적, DJ·盧 정부가 YS·MB보다 우수"
노무현 정부 역시 안정되게 4%대 성장을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주가지수 2000 시대, 수출 3천억 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5년간 2.9%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렀다. 특히 미국 CIA가 2013년 공개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 세계 순위는 117위로, 2년 만에 60단계나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삼 정부 때 IMF 사태로 반토막이 난 국민소득 또한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이전으로 회복했고 노무현 정부 때 성장을 이어가며 사상 첫 2만 달러 돌파에 성공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도 김영삼 정부 당시에 '평생직장' 신화가 깨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5년간 평균 신규취업자 수는 25만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이명박 정부는 '여러 정책 가운데 일자리 정책이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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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전체 정부의 예산 가운데 지방 예산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비중이 줄어들었고, 비수도권 지역 재정자립도 역시 크게 떨어졌다.


◇안보·복지·민생성적은 어느 정부가 잘했나?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3년 재정수지 건전성 2위,2005년 부채건전성 11위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재정수지 순위 17위, 부채순위 58위까지 급락한 것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라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지출 역시 김영삼 정부 시절 3%대에서 김대중 정부 때에는 5~6%, 노무현 정부 당시 8%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이명박 정부 5년간 8~9%대에서 정체됐다. 이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유럽 복지선진국의 5분의 1, 복지지출이 낮은 미국·일본의 40%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복지망국론·과잉복지론'을 주장하며 서민·빈곤층에 대한 복지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보 정부 10년간이 이명박 정부에 비해 더욱 안보를 튼튼히 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사고와 연평도포격사태, 이른바 '노크귀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에 구멍이 뚫렸다"며 "민주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안보·평화를 동시에 증진했지만 보수정부는 대북제재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 측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거둔 성과를 '잃어버린 10년', '민주세력 무능론'으로 폄훼한 일부 보수세력의 시각을 통계자료를 근거로 바로잡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며 "지난 20년간 같은 기준으로 측정된 지표만을 선정해 자료의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