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동반위, 정체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

동반위, 신임 위원장 인선 작업 진행, 정부 미국 정부 눈치보기 급급

"미국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 집안단속을 하는 형국이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고위 인사가 한 말이다. 동반위가 신임 위원장 인선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괜한 오해를 살까봐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동반위는 오는 29일 유장희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신임 위원장을 추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원장 후보도 6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경제 5단체의 의견만 모아지면 인선에는 지장이 없다는 분위기다. 위원장은 동반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추대한다.

동반위는 최대한 위원장의 인선 작업을 서둘러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올 하반기 82개 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등 업무가 산적해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위원장 인선 작업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자칫 정부가 신임 위원장 인선에 관여하고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면 동반위의 적합업종 제도가 국가 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01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동반위의 적합업종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동반위 위원장도 정부에서 임명한다며 동반위가 정부기구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반위도 내심 고심하는 분위기다. 신임 위원장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반위가 위원장 인선 작업에 대해 정부와 사전협의를 벌이자니 미국이 걸리고 독자적으로 진행하자니 정부가 걸리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위원장 인선 작업에 개입한다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선 작업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며 "여러 변수로 인해 위원장 인선 작업이 다음 달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합업종 제도가 국가 간 무역장벽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동반위가 법적으로 정부 기구가 아닌 민간 자율 합의기구라는 게 근거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면 동반위의 정체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