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점과의 간담회에서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사진=이학렬 기자최 위원장은 15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영업정지로 이동통신 유통점 직원들이 석달간 수입이 없는 상태"라며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도 최소한의 생계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 역시 대리점과 비슷하거나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동통신사들이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판매점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판매점을 정하기 어렵다. 자칫 영업도 하지 않은 판매점이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매점이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자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어떤 판매점을 지원할 지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점과 특정 시기에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을 많이 받은 판매점 등 판매점 현황이 제각각이어서 판매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점 중심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완전 자율 경쟁이 있을 수 없지만 대리점, 판매점, 직영점, 대형 유통점 등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하소연을 듣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신문고처럼 방통위 홈페이지에 별도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며 "면담하는 자리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년 약정 외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최 위원장은 "1월에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4월까지는 8만원 요금제를 써야한다고 하더라"라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뒤 "기간 없이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통계적으로 3개월 이상 요금제를 유지하면 진성 가입자로 본다"며 "예상 이익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들이 특정 요금제를 2년 이상 쓸 것이 명확하면 리베이트를 주는데 이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3개월 의무 사용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이 27만원이라는 것에 대해 "27만원이 적절한 상한 규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선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보조금 상한제를 공시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유법)이 4월 국회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공동 감시단 관련해서는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판매인증제 관련해서는 "인증제가 시장 과열 자제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판매점에는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이후 최 위원장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