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4번째 방한… 무슨 얘기 나눌까?

북핵 대응 및 6자회담 재개 방안, TPP참여 등 논의될 듯…한일관계 개선 논의될지도 관심

이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번째 방한에선 한미동맹 및 북핵 공조, 동북아 정세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새로운 핵설험 가능성' 언급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복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 데 이어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경기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잇달아 발견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 수위와 북한 내부 정세 등을 평가하고, 북한발(發) 안보 위협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강력한 한미동맹 태세 유지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미국의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 재확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측의 지지 표명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며 4차 핵실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앞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도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당사국간 물밑접촉이 활발한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당사국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회담 재개를 위한 원칙이나 전제조건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화재개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핵실험 대신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압박을 가한다는 복안이다.

실질적 경제협력 분야에선 미국이 주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이행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한미간 전략분야 주요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지도 관심사다.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중시전략을 펴기 위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복원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직전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일본 측이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일관계 개선에 선뜻 나서기 껄끄러운 상황이다. 또 제3국 문제는 양자 회동에서 논하지 않는 '외교적 관례'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문제는 의제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