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홀, '리니지3' 개발 영업기밀 폐기해야"

대법 "개발팀원 집단이직, 부당한 퇴직권유 아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온라인게임 '리니지3' 개발업체인 엔씨소프트가 "리니지3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온라인게임 '테라' 개발업체인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받았다.

다만 "직원들을 빼돌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엔씨소프트가 블루홀스튜디오와 이 회사로 이직한 리니지3 개발팀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니지3 개발팀 총괄팀장 박모씨가 지위를 이용해 팀원들에게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팀원들에게 발표한 자료도 퇴직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엔씨소프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블루홀스튜디오로 옮기면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는 데 불과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관련된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다"며 "블루홀스튜디오는 이들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게 해 엔씨소프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루홀스튜디오, 박씨 등은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 파일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가 전 '리니지3' 개발팀원들이 경쟁사로 집단 이직해 같은 장르의 게임인 '테라' 개발에 착수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08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12년 4월 '리니지3' 등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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