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교문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각 학교는 입학 조건으로 입학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대학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요구하는 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또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설립자·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에게는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선행학습 금지법, 보완 필요하지만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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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교육평론가는 1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학교 현장에 미칠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교육평론가는 "이 법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입학 예정자들한테 겨울방학 때 미리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방학 중에 정규진도를 나간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규제가 정확히 이뤄진다면 중·고등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자사고나 특목고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교육과정 자율권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관계자도 이 법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봐야하는 배치고사나 대입에서의 논술고사 등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법안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교육에서 일어나는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 학부모 "비현실적 정책"···학원은 '콧방귀'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사교육 업계 관계자들은 '선행학습 금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한 40대 학부모(남·경기도 성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배우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만약 실제로 모든 학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된다면 굳이 아이를 학원에 보낼 이유가 없어질텐데, 학원들이 사라질 일은 없다는 점에서 선행학습이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원장들도 이번 법안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20년 간 보습학원을 운영해온 한 원장은 "그동안 많은 사교육 규제가 만들어졌지만 한번도 큰 위기는 없었다"며 "아직 구체적인 규제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선행학습의 개념이라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수학의 경우에는 각 학년마다 배워야할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만 영어나 국어의 경우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동료 학원장들도 이 법안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도 아직까지는 큰 문의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